출처 : 검찰, '김봉현 술접대' 검사 1명 기소…"수사무마 무혐의"(종합) : 네이버 뉴스 (naver.com)

김봉현(46)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편지를 통해 폭로한 '검사 술접대'에 대해 검찰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.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직 검사 1명과 주선자로 알려진 변호사, 그리고 김 전 회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.

술접대 자리에 있던 것으로 조사된 나머지 검사 2명은 귀가 시간이 빨랐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.

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·수수 사건 전담팀(부장검사 김락현)은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A변호사와 접대 자리에 있던 B검사, 그리고 접대자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김영란법) 위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.

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밤 11시께 먼저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 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.

기소된 B검사는 지난 2월초 구성된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던 검사다. 다만 검찰은 B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은 접대 시점에서 7~8개월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.

'공익제보자'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 전 회장도 함께 기소됐다. 검찰은 "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했으며,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춰 향응을 함께 향유한 사람에 해당된다"고 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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